영국 수낵 내각, 88조원 규모 재정 확충안 발표

입력 2022-11-17 22:00   수정 2022-12-17 00:02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 내각이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약 550억파운드(약 88조원) 규모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301억파운드(약 48조1400억원) 규모 공공지출 삭감과 248억파운드(약 39조6700억원) 규모 세수 확대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헌트 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영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다"며 "영국이 금융시장에서 평온한 회복세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재정에 고통스러운 처방을 내리는 걸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출 축소안으로는 2500파운드(약 400만원)였던 가정 내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내년 4월부터 3000파운드(약 4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상한을 올려 정부의 에너지 지원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증세안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적용 대상을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3900만원)에서 12만5140파운드(약 2억원)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도 2028년 4월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기록적인 실적을 낸 에너지 업체에 부과하는 횡재세도 더 걷기로 했다. 현재 25% 수준인 횡재세 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했다. 발전업체에는 세율 45%를 적용한다. 횡재세 적용 기한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헌트 장관은 횡재세 징수를 통해 내년 140억파운드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소득세의 연간 면세 상한은 1만2300파운드에서 내년 6000파운드로, 2024년 4월부터는 3000파운드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에 적용했던 자동차세 면세 조치는 폐지한다.

영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처(OBR)도 이날 중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OBR은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올해 9.1%, 내년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부채 규모는 2026~2027년께 지난 3월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4000억파운드(약 64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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